무단횡단개인합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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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슈퍼맨 조회 0회 작성일 2021-01-27 00:12:05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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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40회. 무단횡단자 과실 100%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.

(b5424 무단횡단 인사사고. 스마트폰 보며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사고. 24주 중상해. 차량 진행 신호.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. (속도 감정결과 37km/h)
재판에 넘겨짐 (경찰과 검사도 블박차 운전이 잘못했다)

1. 유죄다 앞을 잘 봤으면 피할 수 있으니까 3%

2. 무죄다 97%
가로등 있지만 어두워서 미리 안 보였을 것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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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.

피고인은 무죄다.
왕복 6차로 도로. 교차로에서 발생.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빨간불. 차량 신호 녹색.
블박차가 발견하고 바로 급제동해도 멈출 수 없다.
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무단횡단중. 차량이 다가 오는 것도 알지 못함.

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확정

*** 이제는 무단횡단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!
법원도 일반인의 눈높이에 따라가고 있습니다.

쭌, 블랙박스, 블박영상, 교통사고 영상, traffic accident, car accident, dash cam, black box)

5507회. 무단횡단 사고, 이런 경우 마음은 100:0이지만, 법원에서는 블박차에게 과실을 잡습니다.

(b7525, 편도 1차로, 반대편은 2차로인 도로, 중앙 분리봉이 있고 건너편 2개 차로는 차들로 막혀있는데 차들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. 보험사는 블박차 80%.

(보험사는 블박차 80 : 보행자 20이라고 함)

1. 무단횡단자 100% 잘못이야 (77%)


2.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신호등은 없는 곳이기에
사람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한다.

그래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있다. (22%)
(무단횡단자가 더 잘못)

3. 길이 넓지 않기에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 (1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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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.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,
신호등있는 교차로 주변이었다면 무단횡단자 100%, 일부분 지체중이기에 그 부분을 지날 때 조금 조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블박차 과실 30-50% 거론 가능.
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서 지나가야 함. 보행자 잘못 70-80%


#무단횡단

쭌, 블랙박스, 블박영상, 교통사고 영상, traffic accident, car accident, dash cam, black box)

955회. 보험사에서 무단횡단자 90%로 종결했답니다. 이 경우 치료비는 전액 다 대주고, 합의금은 10%만 주는 건가요?

(치료비, 손익상계 , 블랙박스, 블박영상, 교통사고 영상, B297-1, U747)

... 

#무단횡단개인합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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